Q.E7비자 연장, 세금 밀린 거 있으면 연장 안 돼요?

체류 매뉴얼 E-7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에는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가 포함되며, 그 목적은 정상영업과 세금체납 여부 확인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연장허가 시 외국인이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직원 개인의 세금 체납이 연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체류기간을 줄여 부여하는지는 제공된 지침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 사항이며, 신청 전에 체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장 심사에서 확인하는 부분

• 회사의 정상영업 및 세금체납 여부: 고용주 납부내역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임금요건: 일부 직종은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고, 미충족이면 연장허가 기간 단축 또는 체류허가 제한
• 2026년 E-7 임금요건: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

신청 전 준비 방법

1. 직원 본인의 체납 세목과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 전에 납부를 마칩니다.
2. 납부 후 완납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을 준비해 둡니다.
3. 회사도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고용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을 정리합니다.
4. 체류지 입증서류 등 기본 서류를 갖추고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한 뒤 신청합니다.

허가되지 않는 경우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국기한이 적힌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체납 정리 등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