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자진출국 제도란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자진출국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이 단속되기 전에 스스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하고 출국하는 제도입니다. 자진해서 출국하면 범칙금·벌금 부과나 향후 입국규제(입국금지) 측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와 절차 안내는 하이코리아(HiKorea) 및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uestion 2

자진출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자진출국 시 통상 범칙금 감면과 입국금지 기간의 감면·유예 등의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폭과 재입국 가능 시점은 체류 위반 기간, 위반 유형, 시행 중인 제도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밀입국자, 위·변조 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uestion 3

자진출국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ccepted Answer

온라인 사전신고는 하이코리아 '자진출국 사전신고'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국일 기준 3일부터 15일 전 사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후 출국 당일에는 공항의 출입국청에 방문해 심사를 받고 출국하며, 항공기 출발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출국명령 등 사범심사를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온라인 사전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uestion 4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상시 운영되나요?

Accepted Answer

아니요, '특별 자진출국제도'는 정부가 정한 특정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대상과 혜택, 적용 기간이 그때그때 다르게 공고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행 중인 제도가 있는지,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하이코리아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 자진신고와 한시적 특별제도는 혜택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Question 5

자진출국하면 나중에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자진출국으로 입국규제가 감면되더라도, 위반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어 즉시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 가족 동거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입국규제 해제를 신청해 재입국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재입국 가능 시점과 절차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재외공관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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