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입국금지 해제 방법, 규제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풀려요?
예전에 불법체류로 출국해서 입국금지가 걸려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리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0시간 전
20시간 전
입국규제는 규제기간 종료일 24:00 기준으로 전산에서 자동 해제되므로 따로 해제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 중 해제는 국익이나 인도적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검토됩니다.
출입국 매뉴얼의 입국규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3년 11월 1일부터 입국규제는 규제기간 종료일 24:00을 기준으로 전산에서 자동 해제됩니다.
전산상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규제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에 연장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간이 끝난 뒤에 별도로 해제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규제기간 중 해제가 가능한 경우
- 특별해제: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규제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배우자,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 등이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일시해제: 가족의 위독이나 사망, 산재 치료 등으로 한 차례 입국이 필요할 때 법무부장관이 규제를 일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 여부는 법 위반 내용, 규제기간 경과 정도, 체류실태, 국익이나 인도적 사유의 존부를 종합해 결정되며,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탄원서를 낸다고 해서 입국규제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규제 여부와 기간 확인 방법
- 출입국관서나 재외공관을 방문해 조회합니다.
-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신청서를 냅니다.
- 가족이 신청할 때는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를 냅니다.
사증 신청 시 주의할 점
- 규제가 해제된 뒤에도 사증 심사에서는 과거 법 위반 정도와 체류실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입국 가능 여부와 사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신청할 재외공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1개월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조 매뉴얼 공통) / -국민·영주자격 소지자·난민인정자의 배우자(정상적 혼인생활 유 (보조 매뉴얼 공통) / ‣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Ā * 법무 (보조 매뉴얼 공통) / 도주자 법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자가 도주하거나 보호 (보조 매뉴얼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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