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 직원이 몇 명 있어야 뽑을 수 있어요?

E-7 체류 매뉴얼의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따르면,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합니다. 또한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전문인력은 임금요건을 제외하고 이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므로, 먼저 채용하려는 직종이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종별 적용 차이

• 적용 대상: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 일부 전문인력과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 별도 기준 직종: 제도사는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이면 억제되고 업체당 최대 2명, 디자이너는 내국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업체당 최대 3명 등 직종별 기준이 우선합니다.
• 적용 제외: 체류자격외활동허가나 근무처추가로 파트타임 근무하는 경우,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일/학습연계유학(D-2-7) 졸업자
• 주무부처 추천이 있으면 첨단산업분야는 국민근로자의 50%, 특수 언어지역 대상 우량 수출업체는 70% 범위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인원 산정 방법

• 내국인 인원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만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숙련기능인력(E-7-4), E-9, H-2, F-2, F-4, 영주(F-5), F-6 등은 외국인 인원에서 빠지지만, E-1부터 E-7-1~3까지 취업자격자는 외국인 인원에 포함됩니다.
• 이미 국민고용자의 20%를 초과해 고용 중이면 신규·대체 초청, 자격변경, 근무처변경은 불허 사유를 확인해 보완한 뒤 재신청해요.

소규모 회사가 준비할 것

1. 채용 직종의 적용 여부와 별도 기준 확인
2.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급여 수준 점검
3. 고용보험가입자명부, 납세증명서 등 서류 준비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