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Q&A
결혼·취업·영주·귀화까지, 비자 준비 중 궁금한 점을 묻고 케이비자 행정사의 답변을 확인하세요.
Q.안녕하세요. 태국인 배우자의 F-6 결혼이민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현재 한국에서 마사지 관련 서비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사업소득을 증명하여 태국인 배우자의 F-6 비자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 사업장에는 태국 여성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 일하는 사람과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F-6 비자 신청 시 마사지 관련 사업소득의 인정 여부를 문의했는데, 사업체 종류에 따라 불법고용이 의심되면 비자가 불허되거나 실태조사 후 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사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도 F-6 비자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의 취업 자격 문제로 인해 초청인의 사업소득이 인정되지 않거나 배우자의 F-6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실제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국인이 해당 사업소득을 증명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F-6 비자를 발급받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 상황에서 비자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문제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반적인 비자 신청 대행보다는 현재 사업 형태와 외국인 고용 문제를 고려하여 실제로 F-6 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받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신지, 가능하다면 상담 비용도 함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사업소득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라 이 상태로는 초청인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 상태부터 바로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Q.결혼비자(F-6) 불허됐는데 재신청 어떻게 하나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는 순서
배우자 결혼비자가 불허됐어요. 다시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A.결혼이민(F-6) 사증이 불허되면 원칙적으로 불허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충족하지 못한 심사 항목을 보완해 재외공관에 다시 신청합니다.
Q.결혼비자 초청인 범죄경력 있으면 F-6 안 나와요?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아내를 초청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지 걱정돼요.
A.벌금형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혼이민(F-6) 사증이 자동으로 거절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지침에 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재외공관이 범죄 종류와 시기를 개별적으로 심사합니다.
Q.결혼 전제로 사귀는 외국인 여자친구, 한국에 먼저 불러올 수 있어요?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결혼 준비 중인데요, 그 전에 여자친구를 한국에 불러서 가족도 만나게 하고 싶어요. 어떤 비자로 오면 되나요?
A.약혼자를 위한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은 없어 혼인 전에는 방문 목적 체류자격으로 와야 합니다. 양국 혼인 성립 후 재외공관에 결혼이민 사증을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Q.F-6 비자 발급 받고 나서 언제까지 입국해야 해요?
대사관에서 아내 결혼비자가 나왔는데요, 바로 못 들어오고 정리할 게 좀 있어서요. 언제까지 들어와야 하는지 궁금해요.
A.입국 기한은 발급된 사증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입니다. 지침에 정해진 일수가 없으므로 사증 면의 날짜를 확인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면 재외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Q.외국인 배우자 등본에 올리려면 전입신고 따로 해야 해요?
아내가 외국인등록은 했는데요, 제 주민등록등본에 아내 이름이 안 나와서요. 같이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A.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가 전입신고를 대신하므로 따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등본에 이름을 함께 나오게 하는 절차는 근거 지침에 없어 주소지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Q.F5 F6 차이, 결혼비자로 계속 살아도 되고 영주권 꼭 받아야 해요?
결혼비자로 몇 년째 연장만 하고 있는데요, 영주권으로 바꾸면 뭐가 좋은지, 안 바꿔도 괜찮은지 궁금해요.
A.혼인이 유지되고 연장허가를 받는 한 결혼이민(F-6)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F-5)은 체류기간과 활동범위 제한이 없어, 반복되는 연장 부담과 혼인 변동에 따른 체류 위험이 줄어듭니다.
Q.결혼비자 연장 방법, 만료 몇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아내 결혼비자 만료가 다가오는데요, 너무 일찍 하면 안 받아준다는 말도 있어서요. 언제부터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A.결혼이민 연장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접수하는지는 제공된 지침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외국인 배우자 건강보험, 남편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결혼비자로 온 아내를 제 건강보험에 같이 올리고 싶은데요,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지, 언제부터 되는지 궁금해요.
A.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 거주 6개월 요건 없이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고, 결혼이민자는 입국일부터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Q.결혼비자 신원보증서 누가 써요? 남편 말고 부모님도 돼요?
결혼비자 서류에 신원보증서가 있는데요, 보증인을 누가 해야 하는지, 보증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A.결혼비자 신원보증인은 초청한 한국인 배우자입니다. 법령상 신원보증기간은 최장 4년이고, 보증인은 체류·보호·출국 비용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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