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배우자 등본에 올리려면 전입신고 따로 해야 해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대신합니다. 아내분이 체류지를 등록했다면 국민처럼 전입신고를 따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법령상 절차에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이 필요할 때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민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따로 표기되지 않는 것은 이 구조 때문입니다.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신고

• 입국일부터 90일을 넘게 체류하려면 90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체류지는 외국인등록사항에 포함됩니다(같은 법 제32조). 이사하면 체류지 변경신고로 주소를 맞추면 됩니다.
• 국민 배우자의 등본에 외국인 배우자를 함께 표기하는 방법과 필요 서류는 제공된 출입국 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소지 행정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 연장 서류에 미치는 영향

• 국민의 배우자(F-6-1) 연장 때는 여권, 신청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냅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는 한국인 배우자의 주소와 결혼이민자의 체류지가 다를 때만 요구됩니다.
• 따라서 등본에 아내 이름이 나오는지보다 아내의 신고 체류지가 남편 주소와 같은지가 더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