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떨어지면 E-9로 계속 일할 수 있어요?
E-7-4를 신청했는데 혹시 안 되면 지금 E-9 체류는 어떻게 되는지 걱정돼요. 원래대로 E-9로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1시간 전
11시간 전
E-7-4 변경이 불허되어도 새 자격이 생기지 않을 뿐이며, 원칙적으로 현재 E-9 자격과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 체류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전 연장이나 재신청 준비는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는 체류 매뉴얼상 E-9, E-10, H-2 자격에서 점수제 평가에 따라 변경이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변경허가가 나지 않으면 E-7-4 활동을 할 수 없을 뿐이며, 원칙적으로 기존 E-9 자격과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 범위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불허 시 E-9 체류에서 확인할 점
- 심사 중이거나 불허된 뒤에도 근무는 기존 E-9 허가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 남은 체류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9 재고용이나 연장이 가능한지는 고용 상황과 체류 이력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다음 신청 준비
- 불허 사유를 먼저 확인하고, 그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합니다.
- 2026년 E-7-4 임금요건은 연 2,600만원이며(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고용계약서 급여가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체류 매뉴얼은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을 발급 억제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품행 관련 사항도 점검합니다.
- 점수 항목별 세부 기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17)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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