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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 2년 안 됐는데 이혼했어요, 혼인단절 간이귀화 가능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026.10.12조회수 8
귀화
한국인과 결혼했다가 2년이 안 돼서 이혼했는데요, 그래도 간이귀화를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026.10.12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국내에 살다가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났다면 2년 거주 기간의 남은 기간을 채운 뒤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국적법 제6조 제2항)

  • 제3호: 혼인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던 중 배우자 사망, 실종, 그 밖에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잔여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호: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하는 사람이 기간을 채운 경우
  • 일반 결혼이민자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거주, 또는 혼인 3년 경과 후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거주가 요건입니다.

입증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기재)
  • 혼인생활 실체: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 상대방 귀책 관련 자료: 진단서 등 공적 확인 자료를 참고하고 필요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자녀 양육 시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출 내역

일반 결혼 간이귀화와의 차이

  • 혼인단절·자녀양육 사유로 귀화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이 아니어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준비 기간의 체류는 결혼이민 혼인단절(F-6-3) 요건을 갖추면 그 자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체류 이력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적법 제6조 제2항(간이귀화 요건), 제10조 제2항(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 (국적법(2022.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 체류관리 매뉴얼 영주(F-5) 결혼이민자 혼인단절 귀책사유 확인 서류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외국국적동포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2항) 혼인파탄자 추가서류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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