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채용할 때 외국인등록증에서 뭘 확인해야 해요?
아르바이트 지원자 중에 외국인이 있어요. 외국인등록증만 보고 일해도 되는 비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1시간 전
11시간 전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 코드와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확인하고, 그 자격이 취업을 허용하는지, 허용 범위가 해당 아르바이트에 맞는지, 별도 체류자격외 활동허가가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록증이 재발급되고(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허가 내용은 여권에 체류자격, 체류기간, 근무처 등을 적거나 등록증 재발급으로 갈음합니다(시행령 제30조). 따라서 최신 등록증에 적힌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코드만으로 아르바이트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체류 매뉴얼상 자격마다 허용되는 활동 범위가 다르고, 일부 자격은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정해진 분야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코드별 확인 포인트
- 취업자격(E-1~E-7 등): 해당 자격 요건과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허가된 근무처에서 일하는 자격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려면 근무처 변경·추가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매뉴얼이 정한 분야(외국어회화강사, 외국인학교 교사 등)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인력 배우자(F-3): 단순노무를 제외한 직종에 대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허가기간은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입니다.
- 단기체류(B계열, C계열): 단기 목적의 자격으로, E-7으로의 체류자격 변경도 제한되는 자격입니다. 아르바이트 채용 전에 특히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증과 허가 내역 확인
- 체류기간 만료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입니다.
- 자격변경 뒤에는 등록증이 재발급되므로 제시한 등록증이 최신본인지, 여권의 허가인이나 스티커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았다면 허가 분야와 기간이 채용하려는 업무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
- 등록증만으로 허용 범위가 불분명하면 채용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조회 방법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허용 범위를 벗어난 고용은 외국인 본인뿐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는 사안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외 활동 (2) (체류 매뉴얼 E-7)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 5년 체류자격외 활동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 (보조 매뉴얼 E-7) /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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