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직원 재택근무 비율이 높은데 허가에 영향이 있나요?
개발직은 주 3일 재택이에요. 사무공간과 근무형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7시간 전
17시간 전
개발직은 제공된 E-7 지침에 재택 비율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지만, 일부 직종은 원격근무를 불인정합니다. 사무공간, 직접고용, 근무형태를 서류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류 매뉴얼 E-7은 일부 직종에 대해 근무장소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하고 원격근무와 파견근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고객상담 사무원도 업체의 직접고용(아웃소싱 금지)과 별도 사무공간을 요구하며 원격근무를 금지합니다.
개발직 등 그 밖의 직종에 대해서는 제공된 지침에서 재택근무 비율을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 등의 심사에서는 국민대체성, 업체운영 실태, 고용의 필요성을 함께 보므로, 실제 근무처와 고용관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직종 기준을 확인합니다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 고객상담 사무원: 원격근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택 중심 근무는 허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제도사: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으면 사증 발급과 체류허가를 억제합니다.
- 개발직: 해당 직종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재택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사무공간과 근무형태 설명 자료
- 본사 주소와 해당 직원의 좌석 배정 등 사무공간 증빙
- 회사의 재택근무 규정과 보안정책
- 직무 보고 체계, 출근일과 회의 기록
- 파견이나 용역이 아닌 직접고용임을 보여주는 자료
- 고용계약서에 근무장소와 근무형태, 1일 및 월간 근로시간을 명시
체류기간 연장 때 유의할 점
- 연장과 근무처 변경 때는 세무서 발행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으로 임금요건을 확인합니다.
- 2026년 E-7-1 임금요건은 연 3,112만원(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입니다.
- 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무형태가 다르면 심사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어,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12)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체류 매뉴얼 E-7)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 계산 값의 한 자리 아래 숫자가 4 이하면 버리고 5 이상 (사증 매뉴얼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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