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설립 초기 스타트업인데 E-7 채용 가능 기준이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0시간 전
전문인력 직종은 국민고용 보호 기준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직원 5명 미만이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영업원·통번역가 등 일부 직종과 준전문 이하 직종은 고용규모 요건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 E-7의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따르면, 전문인력은 국민 대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임금요건을 제외한 고용규모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청 남발 우려가 있는 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 여행상품개발자, 해외영업원, 통·번역가 등과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국민 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설립 초기 스타트업은 채용하려는 직무가 어느 직종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규모 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이라면
- 국민 고용인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으로 산정합니다.
-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업 후 최소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고용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됩니다.
- 제도사처럼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이면 체류허가를 억제하는 직종별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먼저 준비할 사항
- 직무 내용이 E-7 허용직종의 직종설명과 일치하는지, 단순 업무가 아닌지 정리합니다.
- 임금요건을 확인합니다. 2026년 E-7-1 기준은 연 3,112만원입니다. 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기업은 E-7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외국인에게 전년도 GNI 70% 이상의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고 금액과 다르면 유리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과 1일·월간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심사 관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국민대체성, 업체 운영 실태,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 인원의 적정성을 종합 심사하므로, 사업 내용과 해당 인력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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