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용역·파견 인력으로 쓰면 왜 E-7이 문제가 되나요?
현장에 파견 형태로 투입하려 했는데 위험하다고 하네요. 어디까지가 허용인가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8시간 전
18시간 전
E-7은 고용계약을 맺은 기관과 허가된 근무처를 기준으로 허가되므로, 다른 회사 현장에서 그 회사 지휘로 일하면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없이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행령 제30조는 허가 시 체류자격, 체류기간과 함께 근무처를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체류 매뉴얼 E-7도 취업하려는 기관·단체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건으로 두고, 고용의 필요성, 업체 운영 실태, 국민고용 비율을 해당 업체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E-7은 심사를 받은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파견처럼 다른 회사 현장에 투입되어 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 허가받은 근무처와 실제 근무처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파견 형태가 위험한 이유
- 허가는 고용계약 당사자인 업체와 기재된 근무처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 실제 일하는 곳이 다른 업체라면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출입국관리법 제21조) 대상인지 문제가 됩니다.
- 매뉴얼은 근무처 변경도 외국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을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다시 심사합니다.
허용 범위를 판단할 때 확인할 점
- 외부 업무는 문서상 자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구조인지, 성과물 중심의 계약인지 정리합니다.
- 현장 근무가 필요하면 근로자가 자사 소속으로 자사의 관리 체계 아래 일한다는 점을 계약서, 업무지시 기록 등으로 증빙합니다.
- 상대 업체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면 사전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검토합니다.
- 구체적 허용 여부는 계약 구조와 실제 근무 형태를 보고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 (사증 매뉴얼 E-7) /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사증 매뉴얼 E-7)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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