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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스타트업 E-7 첫 채용, 컨설팅·대행 비용과 단계가 궁금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9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외국인 첫 채용이라 전 과정이 낯설어요. 초기 설계부터 맡기고 싶습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9시간 전

첫 E-7 채용은 요건 진단, 직종 매핑, 서류 정리,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국민고용 인원과 2026년 임금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하며, 비용은 사안별 검토 후 안내됩니다. 케이비자는 취업비자(E-7) 발급·변경과 근무처 변경을 대행하며, 비용은 국내 체류자 100만원부터, 해외 거주자 12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체류 매뉴얼은 E-7 고용 시 고용의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명 미만의 국민을 고용 중인 내수 위주 업체는 신규 초청과 체류자격 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되므로, 스타트업은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은 초청하는 기업이 대리할 수 있고(출입국관리법 제9조), 대행은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자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9조의2).

진행 단계

  1. 요건 진단: 국민고용 인원, 업체 운영 실태, 초청자 결격사유 여부 확인
  2. 직무코드 매핑: 담당 업무를 E-7 허용직종에 맞추고 학력·경력 요건 대조
  3. 서류 표준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경력증명서,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4. 신청: 해외 인재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 신청, 국내 체류자는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체크포인트

  • 연봉 기준: 2026년 임금요건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과 근로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 국민고용 확인: 일부 직종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 등으로 국민고용 인원을 산정합니다.
  • 체류자격 제한: 단기체류(B·C계열), D-3, E-8, E-9, E-10, G-1 체류자는 E-7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일정·리스크 관리

초청기업이 최근 1개월간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의무를 2회 이상 게을리했거나 일정한 법 위반 이력이 있으면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행 비용은 직종과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검토 후 안내되며, 불허 시에는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체류 매뉴얼 E-7)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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