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해외 학위 인증이 지연될 때 대체로 뭘 낼 수 있나요?
아포스티유가 늦어지고 있어요. 일정상 먼저 접수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0시간 전
20시간 전
E-7 매뉴얼은 해외 발급 학위·경력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을 요구하며, 이를 대체할 서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사확인 경로를 검토하고, 서류 없이 먼저 접수가 가능한지는 관할 관서 판단입니다.
사증 매뉴얼 E-7은 양식기술자, 도축원, 자동차 판금·도장원, 건설기계(부품)제조원 등 여러 직종에서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이 필수라고 정하고 있고, 유망톱티어(E-7-T)도 해외발급서류에 아포스티유 첨부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는 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 초청자 주소지 관할 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에는 인증을 대신할 서류나 인증 전 선접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학위 사본이나 학교 확인서만으로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연 시 검토할 수 있는 방법
- 영사확인 경로: 매뉴얼은 아포스티유와 영사확인을 선택적으로 인정하므로, 아포스티유가 늦어지면 대한민국 공관 영사확인이 더 빠른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직종별 특례 확인: 조선용접공은 송출국 정부가 발행한 자격증·경력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해도 인정되고, 외국인학교 교사 등은 교사자격증·경력증명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증 절차가 생략됩니다. 해당 직종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다른 요건 서류 선준비: 고용추천서, 경력증명서, 고용업체 요건 서류 등은 미리 갖춰 인증서류만 남도록 정리합니다.
먼저 접수하려는 경우
- 인증 미완료 상태의 접수 가능 여부와 보완 제출 허용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이므로 사전에 문의합니다.
- 보완 요구를 받으면 기한 내에 인증 완료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쿼터가 있는 시범운영 직종은 접수 시점이 심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로 불허되면 인증을 마친 뒤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국내 체류 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 형사범죄경력이 있 (사증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2) (체류 매뉴얼 E-7) /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4 유망톱티어 특정활동 (E-7-T) (사증 매뉴얼 E-7) /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램) 국 (사증 매뉴얼 E-7) /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사증 매뉴얼 E-7) /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 (사증 매뉴얼 E-7)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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