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복수 사업장 순환근무, 신고와 허용 범위가 궁금해요
지점이 여러 곳이라 직원이 수시로 이동합니다. 파견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뭘 준비하죠?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8시간 전
18시간 전
지점 간 이동이 근무처 변경·추가에 해당하면 출입국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를 고용계약서와 설립 서류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근무처 변경·추가에 대해 허가 신청(제21조 제1항 본문)과 신고(같은 항 단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때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근무처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 안의 지점 이동이라도 실제 근무 장소가 바뀌면 근무처 변경·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점 간 순환근무를 어디까지 같은 근무처로 볼지는 제공된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갖춰 둘 서류
- 고용계약서: 근무 장소 목록과 담당 업무를 적고, 월 급여총액 대비 1일·월간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E-7 지침은 근로시간 명시를 요구합니다.
-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설립 관련 서류
- 지점별 업무가 허가받은 직종과 같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무 설명 자료
유의할 심사 기준
- E-7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안에서 고용을 허용합니다. 이 비율을 넘거나 국민 고용이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근무처변경·추가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은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직종별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제조원은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근무처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런 직종은 지점 소재지에 따라 이동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숙련기능 직종의 근무처 변경은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때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을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다시 심사합니다.
진행 순서
- 이동할 지점이 별도 근무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해당하면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합니다.
- 이동 이력과 근무 일정을 회사 내부 문서로 남겨 둡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사증 매뉴얼 E-7)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 (사증 매뉴얼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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