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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복수 사업장 순환근무, 신고와 허용 범위가 궁금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8시간 전조회수 1
취업비자(E-7)
지점이 여러 곳이라 직원이 수시로 이동합니다. 파견으로 보이지 않게 하려면 뭘 준비하죠?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8시간 전

지점 간 이동이 근무처 변경·추가에 해당하면 출입국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를 고용계약서와 설립 서류로 미리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근무처 변경·추가에 대해 허가 신청(제21조 제1항 본문)과 신고(같은 항 단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때도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에 근무처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같은 회사 안의 지점 이동이라도 실제 근무 장소가 바뀌면 근무처 변경·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점 간 순환근무를 어디까지 같은 근무처로 볼지는 제공된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갖춰 둘 서류

  • 고용계약서: 근무 장소 목록과 담당 업무를 적고, 월 급여총액 대비 1일·월간 근로시간을 명시합니다. E-7 지침은 근로시간 명시를 요구합니다.
  •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설립 관련 서류
  • 지점별 업무가 허가받은 직종과 같다는 점을 보여주는 직무 설명 자료

유의할 심사 기준

  • E-7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 안에서 고용을 허용합니다. 이 비율을 넘거나 국민 고용이 5명 미만인 내수 위주 업체는 근무처변경·추가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단, 별도 기준이 있는 직종은 그 기준을 따릅니다.
  • 직종별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제조원은 비수도권 소재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만 근무처 변경이 허용됩니다. 이런 직종은 지점 소재지에 따라 이동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숙련기능 직종의 근무처 변경은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한정됩니다. 이때 자격요건, 고용업체 요건, 업체당 허용인원을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다시 심사합니다.

진행 순서

  1. 이동할 지점이 별도 근무처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해당하면 근무 시작 전에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합니다.
  3. 이동 이력과 근무 일정을 회사 내부 문서로 남겨 둡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5. 10월 ~ ’27. (사증 매뉴얼 E-7)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 (사증 매뉴얼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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