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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7 외국인 직원 수습기간에는 연봉 낮게 계약해도 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2시간 전조회수 0
취업비자(E-7)
보통 신입은 3개월 수습을 두는데요, 외국인 직원도 수습 동안 급여를 낮게 줘도 E-7 연봉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2시간 전

수습기간에 급여를 낮추더라도 계약서상 연간 급여총액이 2026년 E-7 임금요건 이상이어야 합니다. 감액 때문에 연봉 합계가 기준에 못 미치면 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 E-7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반기준은 저임금 편법인력 활용을 막기 위해 급여총액(연봉)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전문인력은 법무부장관이 확정·공고한 임금요건을, 준전문·일반기능·숙련기능인력은 최저임금 이상을 적용하며, 일부 직종은 별도 기준을 따릅니다.

수습 감액을 금지하는 별도 규정은 근거 자료에 없지만, 수습기간 급여를 포함한 계약상 연간 급여총액이 기준 이상인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2026년 임금요건과 수습 감액

  •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기준 E-7-1은 연 3,112만원, E-7-2와 E-7-3은 연 2,589만원, E-7-4는 연 2,600만원입니다.
  • 수습 3개월 동안 감액하면 그만큼 연간 합계가 줄어듭니다. 감액 후 합계가 위 기준에 미달하면 요건 미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수습 중에도 근로시간 대비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령

  • 매뉴얼은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연봉) 대비 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일 및 월간 근무시간을 함께 적습니다.
  • 수습기간을 둔다면 기간별 급여와 연간 총액을 모두 기재하여 연간 총액이 기준 이상임을 알 수 있게 작성합니다.

연장 시 실제 지급액 확인

  • 유망톱티어(E-7-T)처럼 연장 시 소득금액증명원 등 실제 소득 자료를 내는 유형이 있습니다.
  • 계약 연봉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연장 심사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⑤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4 유망톱티어 특정활동 (E-7-T) (사증 매뉴얼 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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