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투자금, 법인 통장에서 빼서 써도 비자가 유지돼요?
투자금으로 들여온 돈을 사무실 보증금이랑 물품 구입에 쓰려고 해요. 투자금을 사용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0시간 전
20시간 전
사무실 보증금, 물품 구입처럼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며, 연장 시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로 확인받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인출은 사업 목적 사용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체류 매뉴얼 D-8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를 보면,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게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투자금을 사업에 쓰는 것을 전제로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보증금, 물품 구입처럼 사업 목적 지출은 가능하며, 핵심은 그 지출이 사업 목적이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인출은 사용내역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연장 시 확인되는 주요 서류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3억원 미만 투자자)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증빙 관리 요령
- 법인 계좌에서 거래처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흐름이 확인되게 합니다.
- 지출마다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계좌 내역과 연결해 둡니다.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사업장 사진을 함께 준비합니다.
-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투자(D-8)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나. 제출서류 ① 법인에 투자(D-8-1) ❍ 기본 제출서류 (보조 매뉴얼 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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