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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8 투자금, 법인 통장에서 빼서 써도 비자가 유지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0시간 전조회수 2
투자·주재(D-8·D-7)
투자금으로 들여온 돈을 사무실 보증금이랑 물품 구입에 쓰려고 해요. 투자금을 사용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0시간 전

사무실 보증금, 물품 구입처럼 사업 목적으로 쓰는 것은 가능하며, 연장 시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로 확인받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인출은 사업 목적 사용으로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체류 매뉴얼 D-8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출서류를 보면,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게는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투자금을 사업에 쓰는 것을 전제로 그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보증금, 물품 구입처럼 사업 목적 지출은 가능하며, 핵심은 그 지출이 사업 목적이었음을 서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인출은 사용내역으로 설명하기 어려워 연장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연장 시 확인되는 주요 서류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3억원 미만 투자자)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 사무공간, 간판 사진 등
  •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인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증빙 관리 요령

  1. 법인 계좌에서 거래처나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여 계좌 입출금 내역으로 흐름이 확인되게 합니다.
  2. 지출마다 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계좌 내역과 연결해 둡니다.
  3.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사업장 사진을 함께 준비합니다.
  4.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출입국관리법 제25조), 투자(D-8)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D-8) / 나. 제출서류 ① 법인에 투자(D-8-1) ❍ 기본 제출서류 (보조 매뉴얼 D-8)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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