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심사에서 이름 철자 불일치, 어떻게 정리하나요?
여권·학위·세금서류의 영문 표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1분 전
11분 전
영문 철자 차이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매뉴얼에 없으므로, 여권 표기를 기준으로 동일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정리합니다. 추가 서류 요구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영주자격(F-5) 체류 매뉴얼은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등 공통 서류 외에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청장 등이 인정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권, 학위증, 소득금액증명 사이의 영문 철자 불일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매뉴얼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각 서류가 같은 사람의 것임을 먼저 소명해 두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하며, 인정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서류 정리 방법
- 기준 표기 확정: 현재 유효한 여권의 영문 성명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과거 기록 연결 표: 서류별 표기, 발급기관, 발급일,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한 장에 정리해 동일인 관계를 보여줍니다.
- 동일인 확인 진술서: 음역 방식 차이, 중간 이름 생략 등 표기가 달라진 사유를 적고, 가능하면 본국 기관이 발급한 동일인 확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 외국 서류 인증과 번역: 매뉴얼은 해외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은 발급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일인 확인 자료도 같은 수준으로 인증과 번역을 갖춰 두면 소명력이 높아집니다.
여권 정정과 보완 대응
- 여권 표기 자체가 잘못된 경우라면 본국에서 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등록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관할 관서에 확인합니다.
- 표기 차이가 단순한 음역 차이라면 정정 없이 진술서와 연결 표로 소명하는 방법도 있으나, 인정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심사 중 보완 요구를 받으면 요구된 자료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 소명이 부족해 불허된 경우에는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14) (체류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11) (체류 매뉴얼 F-5) /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증 매뉴얼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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