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심사 중 주소 변경, 관할 바뀌면 어떻게 처리해요?
신청 후 이사를 갑니다. 접수처 변경이 필요한가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5분 전
25분 전
이사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심사 중인 사건을 새 관할로 옮길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하므로 기존 접수 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처는 새 체류지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입니다.
영주자격(F-5) 심사 중이라도 이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88조의2에 따라 이 신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종전 체류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36조 제7항).
이사 후 해야 할 일
-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고, 신고할 때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합니다(제36조 제2항).
-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98조).
- 17세 미만 자녀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부모 등이 신고해야 합니다(제79조).
심사 중 접수처 변경 여부
- 심사 중인 사건을 새 관할 관서로 이관할지, 기존 접수 관서에서 계속 처리할지는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신고 후에는 기존 접수 관서에 주소 변경 사실을 알리고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록 이관 여부, 추가 방문 필요성, 서류 보완 필요성.
- 보완 요청이나 결과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연락처와 우편 수령지도 함께 갱신합니다.
품행 요건과의 관계
- 영주자격은 법령 준수 등 품행 단정을 요건으로 합니다. 신고 지연 같은 법위반은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영주 신청 시 체류지 입증서류를 제출하므로, 새 주소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미리 준비해 두면 보완 요청에 대응하기 수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지 변경의 신고 (출입국관리법 제36조) / 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 벌칙 (출입국관리법 제98조) /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출입국관리법 제79조)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의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사증 매뉴얼 F-5)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사증 매뉴얼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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