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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불허가 받았어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언제 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026.10.08조회수 15
영주자격(F-5)
영주권 신청했다가 불허가 통지를 받았는데요, 무엇을 보완해서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026.10.08

영주 불허는 대부분 품행(범칙금·벌금 이력), 생계유지(세금·보험료 미납, 본인 소득 부족), 기본소양 미충족, 체류 연속성 단절에서 나옵니다.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불허 사유

  • 품행: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 범칙금(합산 700만원 이상),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제외), 벌금 납부일부터 3년 미경과
  • 생계: 조세·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 소득세를 내지 않은 소득,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미만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미이수, 종합평가 60점 미만
  • 체류기간: 완전 출국으로 연속 체류가 끊김

사유별 보완과 재신청 시점

  • 범칙금·벌금: 기준 기간이 지난 뒤 신청
  • 미납: 완납 증명을 확보한 뒤 신청
  • 소득: 다음 연도 소득금액증명이 기준을 넘을 때, 또는 자산 요건으로 전환
  • 기본소양: 종합평가 재응시나 교육 이수 뒤
  •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이 있으면 준법시민교육(3시간) 이수 대상인지도 확인

확인한 영주 지침에는 불허 뒤 일정 기간 신청을 막는 규정이 없어,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곧 재신청 시점입니다.

현재 체류자격 관리

영주가 불허돼도 지금 가진 체류자격의 만료일은 그대로입니다. 만료 전 연장을 놓치면 이후 영주 심사의 품행 요건에도 불리하니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5 영주(품행 단정 요건, 준법시민교육, 생계유지 요건, 기본소양 요건)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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