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5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 전환, 시점과 주의할 점은요?
회사 퇴사 후 영주권 상태로 지내려 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1시간 전
영주자격(F-5)은 체류기간 연장 절차가 없어 연장 심사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역가입 전환 시점, 피부양자 여부, 보험료 산정 기준은 출입국 매뉴얼에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 체류 매뉴얼의 영주자격(F-5) 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자격 소지자는 다른 체류자격처럼 주기적인 기간 연장 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후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시점, 피부양자 등재 가능성, 보험료 산정에 쓰이는 자료는 출입국 매뉴얼과 출입국관리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영주자격 유지와 관련해 확인할 점
- 체류기간 연장 절차가 없으므로 건강보험료 체납이 연장 심사에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체납이 다른 출입국 심사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매뉴얼에 열거된 영주자격 취소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일정 법률 위반으로 정해진 형이 확정된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재입국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이나 재입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않으면 영주자격을 상실합니다.
- 이후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의 영주자격(F-5-4)을 신청하려면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의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사로 소득이 줄면 이 요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전환 시 준비할 점
- 퇴사일과 직장가입 자격 상실일, 지역가입 자격 취득일을 공단에 확인합니다.
- 가족의 직장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는 공단 기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지역보험료 고지 내역과 납부 기록을 정리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17) (체류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14) (체류 매뉴얼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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