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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여 외 임대·이자·배당 수입, F-5 재정 요건에 포함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영주자격(F-5)
근로소득 외에 금융·임대 수입이 있습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임대·이자·배당 수입도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이나 주택 같은 자산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영주자격(F-5) 체류 매뉴얼은 「소득세법」 제4조제1항의 종합소득 가운데 하나 이상이 있으면 이를 합산해 인정하되, 각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 대상인데 세금을 내지 않은 소득은 빠집니다.

주택 등 자산은 그 자체로는 소득이 아니지만, 소유 주택을 임대해 임대료가 생기고 소득세를 냈다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과 비교 기준

  • 근로소득,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합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은 증빙자료를 검토해 인정 여부를 정합니다.
  • 연간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하며, 전년도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수치를 씁니다.
  • 금융자산을 소득이 아닌 자산 요건으로 쓰려면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허가 때까지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 소득과 납부 소득세가 적힌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공적 증명
  • 필요하면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 입금내역 등 소득 입증 서류
  •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완납 증명(전산으로 미납이 없다고 확인되면 제출이 면제될 수 있음)

먼저 점검할 점

  • 조세나 건강보험료, 과태료를 미납한 상태이면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 신청인은 생계유지 능력 불충족으로 심사됩니다.
  • 소득활동이 현재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면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4) (체류 매뉴얼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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