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아이도 영주권 받아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2호 후단과 체류 매뉴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녀는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으로 영주자격(F-5-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영주자격자라면 부모의 체류자격 요건은 충족되며, 자녀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면제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 출생한 날부터 1년 미만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을 넘기면 영주자격(F-5-20)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출생 후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및 제86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되므로 가급적 9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며, 허가되면 자녀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녀 요건

• 부모가 자녀 출생 전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친생자녀로서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져야 하며, 양자관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국내에서 출생하고, 부모와 함께 실제 가족으로 한국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 정해진 서식 없이 부 또는 모가 자필로 작성
• 유전자 감정결과서: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 유지 기간이 출생일 이전 1년 미만이어서 친생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