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 기준, 체류기간 하루만 넘겨도 불법체류예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는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을 착각했더라도 연장허가 없이 기간이 지났다면 그 다음 날부터 허가 없이 체류하는 상태가 됩니다. 법무부 지침도 체류기간 도과 후를 불법체류 중으로 보고 있으며, 초과한 일수가 짧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초과 체류 후 처리 방식

• 체류기간을 넘긴 외국인이 출국하려면 자진출국자 처리 지침에 따라 사범심사를 받은 뒤 출국 조치됩니다.
•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금액과 감면 여부는 초과 기간, 위반 동기, 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구체적 금액은 방문 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1. 더 지체하지 말고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직접 방문합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는 편이 단속되는 경우보다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여권과 외국인등록증, 만료일을 착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전쟁, 감염병 확산, 국경 폐쇄 등으로 본인 잘못 없이 출국이 막혔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의5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문의합니다.
4.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출국해야 하는지는 사범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