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자 고용 벌금, 모르고 채용했으면 사장도 처벌받아요?

처벌 기준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누구든지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됨
• 제94조 제9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범칙금 기준(시행규칙 별표 8): 1명 기준 3개월 미만 300만원, 3~6개월 500만원, 6개월~1년 700만원, 1~2년 900만원, 2년 이상 1,100만원
• 인원이 늘면 가중되어 최고 3,000만원,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같은 기준 적용(상당한 주의·감독을 한 경우 제외)

적발 후 절차와 다른 불이익

• 출입국 조사 후 범칙금 통고처분,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할 정도면 고발
• 범칙금 500만원 미만이면 납부일부터 1년, 500만원 이상이면 3년간 외국인 초청(사증발급인정서)이 제한될 수 있음

채용 전 확인 방법

• 외국인등록증 원본으로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확인
• 그 자격이 해당 업무 취업을 허용하는지 확인(D-2는 시간제 허가, H-2는 허용업종, F-4는 제한직업 등)
• 판단이 어려우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