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출국명령서 받았어요, 언제까지 나가야 하고 뭘 준비해요?

출국명령을 받으면 기존 체류자격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정해진 기한 안에 출국할 의무만 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는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에 한해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출국기한 날짜는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받은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출국하기

• 출국명령서에 적힌 출국기한을 확인하고, 그 날짜 이전으로 항공권 등 교통편을 확보합니다.
• 여권 유효기간을 점검하고 출국 시 출국명령서를 함께 지참합니다.
• 고용허가제 근로자라면 출국만기보험·귀국보험 수령을 위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출국예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출국기한 유예 신청

• 사유: 출국할 교통편이 없거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출국이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
• 방법: 출국기한유예신청서에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진단서, 항공편 사정 자료 등)를 첨부해 기한 전에 관할 관서에 제출
• 기간: 교통편이 없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밖의 경우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 유예 기간 중에도 체류자격은 없으며 출국 의무만 연장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재입국을 고려할 때

• 기한을 넘기면 체류자격 없이 머무는 상태가 되어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출국 후 재입국 제한 여부와 기간은 근거 지침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