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전에 세금 체납 있으면 불허되나요?
작년에 사업하면서 지방세랑 국세가 조금 밀렸어요. 영주권 신청 전에 다 정리해야 하는지, 분납 중이면 괜찮은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0시간 전
10시간 전
영주자격(F-5) 신청 때는 납세증명서 등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류를 내야 하므로, 신청 전에 체납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납 중 처리는 매뉴얼에 명시가 없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체류 매뉴얼 F-5는 모든 영주자격에 공통으로 내는 서류 가운데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관련 서류로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와 소득금액증명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주자격 심사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체납 상태는 서류에 그대로 드러나고 심사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체납이 확인되는 방식
- 신청 시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로 국세·지방세 납부 상태가 확인됩니다.
-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증명에는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이 미치는 영향은 제공된 매뉴얼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릅니다.
분납 중이라면
- 매뉴얼은 완납을 입증하는 공적 서류 제출을 정하고 있으며, 분납 중인 경우를 따로 인정하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분납 중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체납액을 모두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후 신청 순서
-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합니다.
- 완납이 반영된 납세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습니다.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등 공통 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 불허 사유를 확인해 보완한 뒤 재신청할 수 있어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체류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11) (체류 매뉴얼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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