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5 영주권, 신용점수나 부채가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소득은 충분한데 대출이 있습니다. 심사 시 불리할까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1시간 전
영주자격 심사는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의 생계유지능력과 품행단정 요건을 보며, 신용점수를 별도 요건으로 정한 규정은 제공된 지침에 없습니다. 소득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체류 매뉴얼 영주(F-5) 지침은 품행단정 요건과 생계유지능력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유지능력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또는 일정한 자산으로 판단하며, 소득과 자산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영주자격 세부약호마다 다릅니다(소득만, 소득 또는 자산 등). 제공된 지침에는 신용점수를 심사 요건으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득 기준으로 신청한다면 대출 자체가 소득 요건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부채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자산 기준으로 신청하는 경우: 예를 들어 재외동포 영주(F-5-6)는 주택소유, 전·월세보증금, 예·적금 등 본인명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채를 뺀 금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산 입증서류로 신용정보조회서가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인 소득 또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할 요건
- 소득 산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연도의 전년도 1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품행단정: 벌금형 납부 후 일정 기간 미경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등이 있으면 요건 미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대상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체납·연체 이력 등 그 밖의 사정은 사안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제10조의3, 동법 시행령 12조의2, 동법 시 (사증 매뉴얼 F-5) /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보조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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