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5 영주 취득 후 가족(F-3) 체류자격은 언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영주권을 받고, 아내와 아이도 바꾸고 싶습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1시간 전
영주자격(F-5) 취득 후 배우자·미성년 자녀의 가족 자격은 동반(F-3)이 아니라 거주(F-2-3)이며, 이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영주자격(F-5-4)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의 동반가족 입력대상 표에서 동반(F-3)은 D-1부터 E-7까지 자격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자격이고,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거주(F-2-3)가 연결됩니다.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본인의 영주자격 허가 뒤 가족의 자격 정리 시점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가족의 거주(F-2-3) 변경
- 본인이 영주자격을 받으면 아내와 자녀는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로서 거주(F-2-3) 대상이 됩니다.
-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2단계: 배우자·자녀의 영주자격(F-5-4)
- 배우자: 영주자격자의 배우자로서 거주(F-2) 자격을 갖고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해야 합니다. 본인이 최소 2년 이전에 영주자격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신청일 2년 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D-7~E-7, F-2, F-4, H-2 자격으로 완전출국 없이 체류해야 하며, 동반(F-3)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 자녀: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 영주자격 부모의 친권·양육권 보유, 대한민국 국적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중 하나.
유의사항
- 점수제 영주자(F-5-16) 등의 가족은 별도 규정(F-5-18 등)이 적용됩니다.
- 제출서류는 가족관계 입증 서류, 출생증명서 등이며 추가 서류는 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신원보증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시 (보조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14) (체류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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