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으로 5년 일하면 바로 영주권(F-5) 신청할 수 있어요?
E-7으로 한국에서 5년째 일하고 있어요. 거주비자(F-2)를 안 거치고 바로 영주권으로 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2시간 전
12시간 전
가능합니다. 특정활동(E-7)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학사 학위 이상, 생계유지능력 등 요건을 갖추면 거주(F-2) 없이 일반 영주자격(F-5-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 F-5의 일반 영주자(F-5-1) 지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호)은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한 성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E-7 체류기간만으로도 거주(F-2)를 거치지 않고 영주자격(F-5)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 영주자(F-5-1) 주요 요건
- 신청일 기준 대상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 완전출국 없이 대상 자격으로만 연속 체류한 경우 기간 합산 가능
- 신청일 현재 E-7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취업)을 유지하고 있을 것
- E-7 신청인은 학사 학위 이상 소지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 중 하나 충족
- 공통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닐 것,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서비스 종사·운영 경력이 없을 것
- 품행단정 및 기본소양 관련 서류 요구 여부는 신청 시점 지침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으로 확인
체류기간 계산 기준
-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일자를 합산하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과 출국기한 유예 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봅니다.
- 국외 일시 출국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출국일수 합계가 매년 180일 이내이면 계속 체류로 인정됩니다.
점수제 거주(F-2-7) 경로와 비교
- 점수제 영주자(F-5-16)는 신청일 기준 3년 이전부터 F-2-7로 계속 체류해야 하며, 생계유지능력 기준은 F-5-1과 같은 GNI 2배 소득 또는 순자산 1.5배 자산입니다.
- E-7 기간이 이미 5년에 이르렀다면 F-5-1 직행이 일반적으로 간명하고, 기간이 부족하거나 학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F-2-7 경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10) (체류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17) (체류 매뉴얼 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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