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9 환자보호 가족, 병원 서류는 무엇을 내야 하나요?
장기 입원가족을 돌보는 외국인 친척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2시간 전
제공된 매뉴얼 발췌에는 F-1-9 전용 병원 서류 목록이 없습니다. 입원확인서·진단서로 보호 필요성을 소명하고, 최종 목록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제출합니다.
다만 이번에 확인한 방문동거(F-1) 체류 매뉴얼 발췌에는 환자보호 가족(F-1-9)의 병원 서류 목록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원 서류의 종류와 발급 형식은 신청 시점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서류와 보호 필요성 소명
- 환자의 입원 사실과 상태를 보여 주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입원확인서, 진단서 등)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F-1 매뉴얼의 다른 세부유형에는 사유서 등 체류 불가피성 소명자료와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왜 이 친척이 간병해야 하는지 사유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해외 기관이 발급한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이나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고 번역문을 첨부하는 것이 F-1 매뉴얼의 기준입니다.
초청인 쪽 공통 서류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수수료
- 신원보증서와 친족관계 입증서류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 해외에서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따라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과 보완 대비
- F-1-9의 체류기간 상한은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할 관서 판단에 따르며, 치료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최신 진단서와 입원 기록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F-1) /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체류 매뉴얼 F-1) / 체류자격 변경허가 (3) (체류 매뉴얼 F-1)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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