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허가 면제라도 출국 전 점검할 게 뭐가 있나요?
장기 출국 예정인데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라 들었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3시간 전
면제는 출국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 입국규제 여부, 1년 초과 체류 계획을 출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의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만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자는 일시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지 않고, 허가된 체류기간 안에 다시 입국하면 됩니다.
출국 전 확인할 사항
- 체류기간 만료일: 귀국 예정일이 출국일부터 1년 이내이고, 체류기간 만료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 입국규제 여부: 입국규제자나 사증발급규제자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년 초과 체류 계획: 1년을 넘겨 2년 안에 재입국하려면 출국 전에 복수재입국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서,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 영주증 유효기간: 영주자격(F-5) 소지자는 영주증 유효기간 10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출국 중이나 귀국 후 유의사항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해외에서 새 여권을 받았다면 신여권 발급일부터 45일 안에 여권 변경 신고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방문 신고와 사범심사 대상이 됩니다.
- 귀국 뒤 거주지를 옮기면 15일 안에 체류지변경 신고를 합니다. 거소신고자(F-4)는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 건강보험 같은 다른 행정 사항은 이 지침 범위 밖이므로 해당 기관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 매뉴얼 F-3) / 비자 내비게이터(Visa Navigator) 전자책(국문) (18) (공지 매뉴얼 F-4) / 외국인등록증의 반납 등 (출입국관리법 제37조) / 재입국허가 (출입국관리법 제30조) /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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