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기출국 전 준비, 보험·세금·체류 신고를 한 번에 정리해 주세요
해외 파견으로 1년 나갑니다. 돌아와 연장 예정이에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7분 전
27분 전
등록외국인은 출국일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지만, 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기간 안에 돌아와야 합니다. 1년을 넘길 가능성이 있으면 출국 전 복수재입국허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의 재입국허가 기준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다만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 있으면 그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만 면제됩니다.
출국 후 1년을 초과하여 2년 안에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국규제나 사증발급규제 대상자는 체류지 관할 관서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전 확인할 사항
- 남은 체류기간: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귀국 예정일보다 앞서면 면제 범위가 줄어듭니다.
- 파견 기간: 파견이 정확히 1년이거나 연장될 수 있다면, 1년 초과에 대비해 복수재입국허가(신청서,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를 미리 검토합니다.
- 규제 여부: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이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국 후 체류기간 연장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온라인 방문 예약 대상이므로, 만료일 전에 미리 예약합니다.
- 연장 심사에서는 시행규칙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확인하므로, 해외 체류 기간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출국기한이 적힌 통지를 받게 되므로,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보험·세금·주소 관련
- 건강보험 자격 정지 여부, 세금 납부 방법, 주소지 유지와 위임 처리는 출입국 매뉴얼의 범위가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세무서 등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체납 사실은 체류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미납 여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 매뉴얼 F-3)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 체류자격 부여 등을 하지 않을 때의 출국통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3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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