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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4 병역특례 대상 아님 확인서류, 어디서 어떻게 받아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4분 전조회수 0
기타
회사에서 병역 관련 확인을 요구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4분 전

출입국 체류·사증 매뉴얼에는 병역특례 비대상 확인서류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병역 관련 증명은 병무청 민원으로 확인하고, 외국 공문서라면 번역과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를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케이비자는 체류기간 연장·체류자격 변경 등 체류 업무 전반을 대행하며, 비자별 비용은 k-visa.co.kr/cost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재외동포(F-4) 사증 매뉴얼은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때 여권, 통합신청서, 사진, 가족관계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요구할 뿐, 병역특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병역 확인은 출입국 체류허가 요건이 아니라 회사 내부 확인 절차로 보아야 하며, 국내 병역 관련 증명은 병무청 민원 창구에서 본인의 국적 이력과 출생연도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점

  • 회사가 원하는 서류가 국내 병역 관련 증명인지, 본국 정부의 병역 관련 공문서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여부, 국적 상실 시기, 출생연도 등에 따라 병역의무 해당 여부와 발급 가능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병적증명서 등 국내 서류의 발급 대상과 방법은 병무청 민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외국 공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체류 매뉴얼은 본국 공적 서류에 번역자 확인서를 첨부하고, 협약국이면 아포스티유, 미체약국이면 주재국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F-4 관련 범죄경력증명서는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이 원칙이며, 번역자 인적사항과 연락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회사 제출용 번역도 이 방식을 참고하면 됩니다.
  • 회사가 별도 형식을 요구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 매뉴얼 F-3) / □ 외국인등록 ○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입국일부터 (사증 매뉴얼 F-4) / 3. 유효기간 ❍ 사증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일로부터 6 (사증 매뉴얼 F-4)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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