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2 재입국 후 재취업 신고,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방문취업으로 재입국했는데 곧 취업 예정입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2시간 전
사업장의 특례고용가능확인 여부를 먼저 보고, 표준근로계약서로 계약한 뒤 출입국에 취업개시 신고를 합니다. 신고는 인터넷, 팩스, 등록 대행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증 매뉴얼의 방문취업(H-2) 세부절차에 따르면, 방문취업 동포는 취업하면 취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사용자가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전후 진행 순서
- 사업장이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확인 없이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 표준근로계약서로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취업교육을 받게 해야 하므로 교육 이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근로를 시작하면 출입국에 취업개시 신고를 합니다.
취업개시 신고 방법과 첨부서류
- 인터넷 신고: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하며, 지인 등에 의한 신고도 허용됩니다.
- 팩스 신고: 방문취업 동포 취업개시 등 신고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대표 팩스번호로 송부합니다.
- 대행신고: 청(사무소·출장소)에 등록된 대행사를 통해 신청합니다.
- 첨부서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신고방식 일원화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전송된 취업개시신고도 인정됩니다.
유의사항
- 신고 기한, 근무처 변경 시 처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합니다.
- 방문취업 자격자가 범칙금 처분을 받으면 금액과 횟수에 따라 체류 불허 후 출국조치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처분을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체류 불허 대상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인터넷 상 필수기재사항 입력만으로 가능 ※ 인터넷 접근 편 (사증 매뉴얼 F-4) / 과태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 근로계약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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