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4로 창업할 때 허용 업종과 신고 절차가 궁금해요
소규모 카페를 내려고 합니다. 동포 비자로 가능한지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2시간 전
F-4는 단순노무, 사행행위 등 제한 분야를 제외하면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어 카페 창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법령상 자격·신고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동포(F-4) 사증 매뉴얼에 따르면 F-4 소지자는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를 위해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카페 창업 자체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용되는 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이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면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창업 전 확인할 점
- 본인이 매장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체적 직종 범위는 매뉴얼 별첨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합니다.
- 단순노무 직종에 취업하면 체류허가 취소 및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사행성 영업 등 제한 업종과 결합된 형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식품 영업 관련 신고·자격 등 업종별 법령상 요건은 해당 관할 기관에서 신청 시점에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연장 시 준비
- 제출서류: 신청서, 수수료,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체류기간은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제출기준 등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여됩니다.
- 법을 위반한 사람은 연장허가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영업 관련 신고와 세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동 지침 상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정 (보조 매뉴얼 F-4) /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또는 폐쇄등록부 (사증 매뉴얼 F-4)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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