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적회복 서류랑 기간, 신청하면 얼마나 걸려요?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신청을 심사한 뒤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한 사람 등에게는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받은 때에 국적을 취득합니다.

절차와 처리 기간

• 신청 접수 후 법무부장관이 결격 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합니다.
• 허가 후 국민선서와 국적회복증서 수여가 이루어지며, 이 업무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대행할 수 있습니다.
• 연령이나 장애 등으로 선서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사람은 선서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은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와 수수료

• 구체적인 제출서류 목록은 신청 방식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는 1인당 20만원이며, 수반취득자는 제외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
•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외국 국적 정리

• 국적회복 후에는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절차를 거치게 되며, 그 기한과 방법은 신청 시점 안내로 확인합니다.
•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천원이며, 전자민원창구로 신청하면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