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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화 후 본국 국적 포기, 언제까지 어떤 서류로 신고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2분 전조회수 0
귀화
간이귀화를 준비 중입니다. 복수국적 포기 기한이 궁금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2분 전

구체적인 포기 기한은 귀화허가 시 안내되는 기준과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국적선택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서약에 현저히 반하면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는 간이귀화 뒤 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기한이 직접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은 귀화허가 통지 때 안내되는 기준과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제11조의2에 따라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됩니다.

또한 국적법 제12조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를 국적선택의무에서 제외합니다.

선택지: 포기 또는 불행사 서약

  • 본국 국적 포기: 본국 법령에 따라 포기 또는 상실 절차를 마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고합니다.
  •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해당 대상자는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으며, 국적법 제12조의 국적선택의무에서 제외됩니다.
  • 대상 여부와 기한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서류 준비

  • 본국 관청이 발급한 국적포기 또는 국적상실 증명서류
  • 외국 발급 문서는 번역과 인증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 안내를 확인합니다.
  • 본국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귀화허가 직후부터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 국적법 제14조의3에 따르면, 서약한 사람이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하면 법무부장관은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 국적법 제14조의5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국적법 제14조의3) /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국적법 제12조) /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국적법 제11조의2) /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국적법 제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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