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면접 당일 통역 동반이 가능한가요? 절차가 궁금해요

국적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귀화 요건 심사에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출석·진술 과정에 통역인을 동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은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역 허용 여부와 사전 신청이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또한 국적법 제5조 제5호는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귀화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전제로 면접을 준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귀화 유형별 국어능력 요건

• 일반귀화(국적법 제5조): 국어능력을 포함한 기본 소양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 제5조 제1호와 제1호의2 요건만 면제되므로 기본 소양 요건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 제5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4호 요건이 면제되며, 기본 소양 요건을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면접 전 확인할 사항

1. 출석 요구를 받으면 통역 동반이 가능한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관할 관서에 미리 문의합니다.
2. 통역인 동반이 허용되면 관서 안내에 따라 통역인의 신원 확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구체적인 질문 범위는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본 소양 요건과 제출 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데 대비합니다.
4. 심사 과정에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체류동향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조 제2항). 본인의 체류 이력을 정확히 파악해 둡니다.
5. 한국어가 부족하다면 면접 전까지 한국어와 한국 사회 이해를 꾸준히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