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4 불허 났어요, 점수는 넘었는데 왜 떨어졌고 다시 낼 수 있나요?
점수표로 계산하면 넘는데도 E-7-4가 불허됐어요, 무슨 이유일 수 있는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026.10.08
2026.10.08
점수와 별개로 벌금 300만원 이상, 조세 체납,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3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이 있거나 회사 요건·서류가 맞지 않으면 불허됩니다. 상시 접수라 보완 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 외에 보는 항목
- 제외 대상(최근 10년): 벌금 300만원 이상,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 불법체류 3개월 이상
- 조세 체납(완납하면 신청 가능)
- 감점: 벌금형, 체납으로 체류허가가 제한된 이력, 출입국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이력
회사 쪽 문제
- E-9·E-10·H-2를 정상 고용 중인 사업장이 아님
- E-7-4 고용이 국민고용 인원의 30%(인구감소지역·뿌리산업·농축어업 50%) 초과
- 회사 세금 체납, 추천 인원(상시근로자 20%) 초과
서류 불일치 사례
- 평균소득을 소득금액증명원이 아닌 자료로 계산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가 2년 지나 무효
- 사전평가 41점 이상이어도 구술 점수 미달로 0단계 배정이면 불인정
- 신원보증기간이 2년보다 짧음
- 계약서에 연봉 2,600만원과 2년 근무 조건 누락
재신청: E-7-4는 연중 상시 접수라 사유를 보완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허 사유를 확인해 점수 재계산과 서류 수정을 마친 뒤 접수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E-7 특정활동(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제외 대상, 감점, 고용기업 요건, FAQ)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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