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됐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과 법무부 입국규제 안내에 따르면,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입국이 규제된 사람은 일정기간 대한민국 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규제 여부와 규제기간은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재외공관에 방문 신청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항공권을 사기 전에 먼저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국규제 여부 조회 방법

• 신청 장소: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해외의 재외공관(방문 신청)
• 본인 신청: 신분증과 신청서
• 가족 신청: 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확인서류(호구부 등 외국서류 포함),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 사본과 신청서
•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위해 국내 대리자가 신청하려면 내방상담으로 안내됩니다.

규제기간 산정과 해제

• 입국금지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 2013년 11월 1일부터 규제기간 종료일 24:00 기준으로 전산에서 자동 해제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종료일 이전에 연장 조치됩니다.
•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입국규제가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에 따른 일시해제 가능 여부는 재외공관에 문의합니다.

규제 해제 뒤 사증 신청과 유의점

• 입국 가능 여부와 사증발급 관련 사항은 재외공관에서 안내합니다.
• 사증 심사에서는 신청인이 입국규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므로, 규제기간이 남아 있으면 사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확인 없이 출발하면 입국 단계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 과거 출국명령 등 처분 이력이 있으면 체류자격별로 별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