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7 비자 불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유 확인부터 다시 신청까지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 E-7 비자를 신청했는데 불허됐어요. 회사와 직원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026.10.20
2026.10.20
불허 사유가 고용업체 요건, 직종 적합성, 학력·경력, 임금요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특정하고, 그 부분을 서류로 보완한 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7 체류 매뉴얼은 국민대체성, 업체운영 실태, 국민고용과 연계해 고용 필요성과 신청인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직종별 학력·경력과 임금요건을 함께 봅니다. 불허되었다면 부족했던 요건을 특정하고, 그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사가 확인할 사항
- 업체 규모: 국민고용자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이 제한됩니다. 국민고용 인원은 최저임금을 충족하며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입니다.
- 고용비율: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고용자의 20%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 직종 적합성: 실제 업무가 직종 설명과 맞는지, 고용추천서 필수 직종인지, 업체당 허용인원 등 별도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이 확인할 사항
- 학력·경력: 직종별로 석사 이상, 학사와 경력 1년 이상 등 요건이 다릅니다. 국내 전문학사·학사 소지자는 체류자격 변경 시 학사와 1년 이상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에도 취업이 허용됩니다(고용추천 필수 직종 제외).
- 임금요건(2026년,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대상이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완 후 다시 신청하는 순서
- 불허 사유를 요건별로 정리합니다.
- 고용계약서에 월 급여총액 대비 1일·월간 근로시간을 명시하고 급여를 기준 이상으로 맞춥니다.
- 고용보험가입자명부, 경력증명서,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 납세증명서 등을 보완합니다.
- 신설 업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후 3개월이 지나 신청하며, 사증발급인정서는 회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2) (체류 매뉴얼 E-7) /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E-7) /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체류 매뉴얼 E-7) /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취업비자(E-7) 대행 요건·비용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취업비자(E-7) 다른 질문
- Q. 외국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E-7 비자로 채용할 수 있어요? · 답변 완료
- Q. E7 비자 신청, 직원 대신 회사 담당자가 출입국 가도 돼요? · 답변 완료
- Q. E7 직원 다른 지점이나 현장으로 보내도 돼요? 같은 회사예요 · 답변 완료
- Q. E-7 학위증 해외 서류,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 꼭 받아야 해요? · 답변 완료
- Q. E7 직원 연봉이나 직무 바뀌면 출입국에 신고해야 해요? · 답변 완료
- Q. E7 비자 가족 초청, F-3 배우자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어요? · 답변 완료
- Q. E7비자 회사 그만두면 바로 출국해야 해요? 구직할 시간 있나요? · 답변 완료
- Q.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E-7 직원 퇴사하면 회사가 며칠 안에 신고해요? · 답변 완료
- Q. E-7-1 비자, 전공이랑 하는 일이 다르면 불허되나요? · 답변 완료
- Q. E-7 E-9 차이가 뭐예요? 공장에서 일하면 어떤 비자예요? · 답변 완료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