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 기업투자비자, 법인설립과 투자 신고 순서와 페이퍼컴퍼니 함정

안녕하세요, 비자 대행 케이비자행정사사무소 이상욱 행정사예요. 새벽 한 시, 노트북 화면에는 "D-8 기업투자비자 법인설립 투자 신고"라는 검색창이 떠 있어요. 옆에는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와 함께 "한국에서 작은 회사 차리기"라는 메모가 붙어 있고요. 외국인 예비 배우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같이 살고 싶다는데, 검색할수록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 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같은 낯선 단어가 줄줄이 나와요.

"회사 하나 차리고 그 비자로 살면 되는 거 아니었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출발하세요. 그런데 심사에서는 "이 회사가 진짜 사업을 하긴 하나요?"를 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8 기업투자는 돈만 넣으면 나오는 비자가 아니라 실제로 굴러가는 사업 위에 얹히는 체류자격이에요. 오늘은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다음 자주 빠지는 함정을 짚고, 마지막에 준비물을 정리하는 순서로 이야기해 볼게요.

큰 그림 하나, D-8은 한마디로 어떤 비자일까요?

D-8 기업투자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한 뒤, 그 기업의 경영이나 핵심 업무에 종사할 때 받는 체류자격이에요.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체류자격 구분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이에요.

핵심 단어는 두 개예요. 하나는 외국인투자, 다른 하나는 그 투자로 세워진 외국인투자기업이에요. 이 둘이 서류로 실재해야 D-8이 성립해요. 투자금과 지분에는 통상 1억 원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지분 10% 이상이라는 기준이 널리 안내되지만, 정확한 금액과 세부 조건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와 KOTRA 안내로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여쭤보는 것도 "어떤 사업을, 어떤 자본 구조로, 누가 경영하려 하시나요?"예요. 이 그림이 뚜렷하면 신고와 등록 절차가 물 흐르듯 이어지지만, 사업의 실체가 흐릿하면 서류가 아무리 두꺼워도 심사에서 제동이 걸려요.

이상욱 행정사목적에 따라 맞는 자격이 달라요. D-8은 외국인이 투자해서 세운 법인을 경영하는 것이 전제인 자격이에요. 어떤 길이 맞는지는 두 분의 계획을 놓고 따로 따져 보셔야 해요. 오늘은 D-8 쪽 그림을 먼저 보여 드릴게요.

큰 그림 둘, D-8-1과 D-8-4는 무엇이 다를까요?

D-8 안에는 성격이 다른 갈래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게 D-8-1 법인 기업투자예요. 외국인이 국내 법인에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을 갖춘 투자를 하고 그 법인의 임원이나 전문 인력으로 근무하는 형태라, 투자금과 지분, 사업 실체가 심사의 축이에요.

이와 별도로 D-8-4 기술창업이 있어요. 이쪽은 자본금 규모보다 창업자의 역량을 봐요. 학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같은 지식재산권, 정부지원 창업 사업 선정 이력,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을 점수로 환산해 평가하는 창업이민 트랙이에요. D-8-4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과 연결되고, 지식재산권 소양 교육, 창업 소양 교육, 창업 코칭, 발명·창업 대전 입상, 창업 인큐베이터 졸업,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지원 사업 선정 같은 항목이 점수로 반영되는 구조로 안내돼요.

그러니 우선 "내가 자본을 넣어 법인을 세우고 경영하는가, 아니면 기술과 아이템으로 창업하는가"를 구분하는 게 출발점이에요. 자본으로 일반적인 사업 법인을 세워 경영하려면 D-8-1이 자연스럽고, 자본은 넉넉하지 않지만 기술과 아이템이 뚜렷하다면 D-8-4가 맞을 수 있어요.

큰 그림 셋, D-8과 D-9와 D-7 중 나는 어디일까요?

D-8이 헷갈리는 이유는 기업 관련 비자가 나란히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투자를 해서 법인을 세워 경영하면 D-8, 무역이나 독립 사업체를 운영하면 D-9, 외국 본사가 직원을 국내 지사로 파견하면 D-7이에요. 자본을 넣는 주체와 사업의 형태가 달라요.

헷갈릴 때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은 간단해요. "나는 자본을 투자해 법인을 세워 경영하는가, 무역이나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가, 아니면 외국 본사 소속으로 파견되어 왔는가?" 첫째면 D-8이에요. 둘째면 무역이나 개인 사업 운영에 가까워서 D-9 무역경영 비자 기준을 함께 보시는 편이 좋고, 셋째면 투자가 아니라 파견이라 D-7 주재비자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예요.

큰 그림 넷, 전체 절차는 어떤 순서로 흘러갈까요?

D-8은 비자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아요. 회사를 실제로 세우는 과정과 체류자격을 얻는 과정이 맞물려 돌아가요.

1단계.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환은행이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베스트코리아 같은 위탁기관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신고해요. 신주 취득, 기존 주식 인수 등 투자 방식에 따라 신고 내용이 달라져요.

2단계. 투자금 송금과 법인설립. 신고한 내용에 맞춰 투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고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해요. 자본금 납입, 정관 작성, 등기까지 상법상 법인설립 절차를 밟아요.

3단계. 사업자등록. 설립된 법인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요. 사업장 주소, 업종, 대표자 정보가 실제 운영 계획과 일치해야 해요.

4단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투자가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아요. 이 서류가 D-8 심사에서 투자 실재를 보여 주는 핵심 증빙 중 하나예요.

5단계.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위 서류를 근거로, 해외에 있는 투자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이미 국내에 다른 자격으로 체류 중이라면 D-8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입국이나 변경 후에는 외국인등록으로 마무리하고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앞 단계의 결과물이 뒤 단계의 서류가 되기 때문이에요. 투자 신고 내용이 법인설립과 맞아야 하고, 법인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으로 이어지고, 그 등록증명서가 다시 비자 심사의 근거가 돼요. 중간에 업종이나 자본 구조가 바뀌면 앞으로 돌아가 서류를 다시 맞춰야 해요.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투자 신고 위탁기관, 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각 단계의 처리 기간은 정책과 기관 운영에 따라 달라져요. 진행 직전 KOTRA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org)와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현재 절차를 확인하세요.

함정 하나, 1억 원만 맞추면 될까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실무에서 널리 안내되는 기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 통상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해야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투자로 평가돼요. 다만 금액과 비율은 제도와 운영 지침에 따라 바뀔 수 있고, 투자 방식이나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함정은 숫자가 아니라 돈의 성격에 있어요. 투자금은 사업에 실제로 쓰이는 자본이어야지, 심사만을 위해 잠시 넣었다 빼는 돈이어서는 안 돼요. 자금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법인 자본으로 들어갔는지, 송금 경로가 투자자 본인과 연결되는지가 서류로 설명되어야 해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명의 자금, 부모 명의 자금의 인정 여부는 투자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자금 출처를 계획 단계부터 정리해 두셔야 해요.

이상욱 행정사가족 명의 자금의 인정 여부는 투자 규모와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송금 전에 돈이 누구에게서 법인으로, 다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흐름부터 설계해 두셔야 해요. 정확한 인정 범위는 접수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시는 게 확실해요.

"1억 원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자금 출처, 송금 경로, 자본금 납입, 실제 사용처가 따로 놀기 쉬워요. 심사자는 숫자 하나가 아니라, 돈이 투자자에게서 법인으로, 다시 사업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봐요. 신고 전에 이 흐름을 한 줄기로 설계해 두시면 보완 요청이 크게 줄어요.

함정 둘, 법인만 있으면 될까요?

D-8 심사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장벽이 "이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하는가"라는 물음이에요. 서류상 법인은 있는데 사무실도, 직원도, 매출도 없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면 투자금이 기준을 넘어도 심사가 매끄럽지 않아요. 투자비자의 취지가 한국에 실제 경제 활동을 만들어 내는 데 있기 때문이에요.

실체를 보여 주는 요소는 대체로 겹쳐요. 계약서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쓰는 사무 공간이 있는지, 업종에 맞는 집기와 설비가 갖춰졌는지,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매출이나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지, 직원을 고용해 4대보험에 가입시켰는지 같은 것들이에요. 특히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실제 사용, 4대보험 가입 이력은 사업이 서류 밖에서도 돌아간다는 강한 신호예요.

사업 초기라 매출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아직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이다"를 보여 주는 쪽으로 접근하세요. 임대차 계약과 사무실 준비 상태, 거래처와의 협의 진행, 초기 지출 내역처럼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자료가 매출 숫자를 대신해 실체를 설명해 줘요. 반대로 발급만 받고 사무실을 정리하거나 사업을 접겠다는 식의 준비는 연장 단계에서 그대로 드러나기 쉬워요.

함정 셋, 꼭 새 회사를 세워야만 할까요?

많은 분이 "무조건 새 회사를 세워야 하나" 생각하시지만, 외국인투자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가장 흔한 건 새로 법인을 만들거나 증자를 하면서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이에요. 투자금이 곧 자본으로 들어가 사업에 쓰이니 실체를 설명하기가 비교적 자연스러워요. 이와 달리 이미 있는 한국 법인의 기존 주식을 인수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둔 회사에 들어가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예요.

두 방식은 챙길 서류의 결이 달라요. 신주 취득이라면 증자 절차와 자본금 납입, 등기 변경이 매끄럽게 이어지는지가 중요하고, 기존 주식 인수라면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내역, 인수 후 지분 구조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세밀하게 봐야 해요. 기존 회사를 인수하면 그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실적, 부채까지 함께 넘어오니, 지분율만이 아니라 회사 자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방식과 함께 짚어야 할 게 투자의 지속성이에요. 외국인투자는 사업을 위해 유지되는 자본이라는 점이 전제라, 발급 이후에도 투자가 유지되고 사업이 운영되는지가 연장 심사에서 다시 확인돼요.

함정 넷, 업종은 아무거나 괜찮을까요?

D-8은 사업을 전제로 하는 자격이라 하려는 업종이 준비 단계부터 영향을 줘요. 식품, 교육, 여행, 유통, 특정 서비스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법인은 세웠는데 그 업종을 하려면 별도 인허가가 필요하다는 걸 뒤늦게 알면 사업 개시와 비자 준비 일정이 함께 밀려요.

또 국가 안보, 공공질서, 일부 산업 분야는 외국인투자에 제한이나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들을 때 업종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규모의 투자라도 업종에 따라 준비 서류와 일정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이상욱 행정사네, 식품이나 여행처럼 별도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이 많아요. 법인을 세우기 전에 해당 업종 조건부터 확인하셔야 일정이 꼬이지 않아요.

2026년 최신 확인 포인트: 업종별 인허가 요건과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는 관련 법령과 정책에 따라 바뀌어요. 사업 아이템이 정해졌다면 착수 전에 KOTRA 인베스트코리아와 소관 기관에서 해당 업종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함정 다섯, 자본이 적으면 D-8-4로 가면 될까요?

자본이 부족하다고 자동으로 D-8-4가 되는 건 아니에요. D-8-4는 지식재산권이나 정부지원 사업 선정 같은 기술창업 요소와 점수 기준을 갖춰야 하는 트랙이에요. 기술 기반이 없는데 자본만 줄여 D-8-4로 돌아가려 하면 오히려 요건이 맞지 않아요. 두 트랙은 대체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길이에요. OASIS 점수 항목과 최신 배점은 창업이민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함정 여섯, 발급받으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D-8은 체류연장 심사에서 사업이 실제로 유지·운영되는지를 다시 봐요. 연장 심사에서는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법인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매출과 고용 등 사업 실적이 어떤지, 대표자나 사업 내용이 처음 신청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요. 투자금을 발급 직후 회수했거나, 사무실과 매출 없이 법인만 남았거나, 신고한 사업과 실제 활동이 크게 달라졌다면 연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최초 체류 기간은 짧게 부여되고 사업 실적에 따라 연장 폭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세금 신고와 4대보험, 재무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시면 연장 때 유리하고, 체류 기간 만료 전 여유를 두고 준비하시는 게 안전해요.

함정 일곱, 서류마다 표기가 조금 달라도 괜찮을까요?

작아 보여도 자주 발목을 잡는 부분이에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부, 투자신고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이에 회사명이나 대표자, 주소 표기가 조금씩 달라 동일 법인임을 한눈에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신고한 업종과 실제 하려는 사업이 어긋나거나, 사업 계획서가 추상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함께 보완 사유가 되곤 해요. 서류를 한 장씩 따로 만들지 말고 한 세트로 놓고 앞뒤를 맞춰 보세요.

준비물, 무엇을 어떤 순서로 챙기면 덜 헤맬까요?

D-8이 복잡해 보이는 건 회사를 세우는 상법 절차, 체류자격을 얻는 출입국 절차, 투자를 신고하는 외국환 절차가 한꺼번에 얽히기 때문이에요. 덜 헤매는 순서는 이래요. 먼저 사업 아이템과 업종을 확정해 인허가와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를 확인해요. 그다음 자금 출처와 송금 계획을 정리하고, 외국인투자 신고와 법인설립을 진행해요. 이어서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마지막에 사증발급인정서나 체류자격 변경으로 넘어가요.

사업 실체를 보여 줄 준비물도 문장으로 정리해 둘게요. 실제 사용하는 사무실 임대차 계약과 사진, 관리비나 공과금 납부 내역이 있으면 좋아요. 업종에 맞는 집기, 설비, 재고 또는 서비스 제공 환경도 보여 주시고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서와 자금 사용 계획, 거래처 계약이나 세금계산서, 매출 발생 자료(있는 경우), 직원 고용과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이어지면 실체가 훨씬 또렷해져요.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다면 계획과 준비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로 대신하면 돼요.

마지막 단계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갈려요. 해외에서 새로 들어오는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받아 공관에서 사증을 신청하고, 이미 다른 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D-8로 바꾸는 경우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요. 어느 쪽이든 그 앞의 투자와 법인, 등록 절차는 똑같이 밟아야 하니, 내 경로를 초기에 정해 두시면 서류와 일정을 훨씬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준비물 둘, 가족은 어떻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투자자가 혼자 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 자격인 F-3으로 함께 체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F-3은 주된 체류자인 D-8 투자자의 자격에 붙는 동반 성격이라, 투자자의 체류가 유지되는 동안 함께 유지되고, 주된 자격이 바뀌거나 종료되면 그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라서, 동반가족이 국내에서 일하려면 별도의 자격과 허가 요건을 확인하셔야 해요.

장기적으로는 영주자격(F-5)과의 연계도 관심사예요. 일정 규모 이상 투자를 유지하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고용 창출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주자격 신청 경로가 열릴 수 있다고 안내돼요. 다만 영주자격은 투자 규모, 유지 기간, 고용 인원, 소득과 세금 납부 등 여러 요건이 결합되고, 투자 금액대에 따라 요건과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고 안내돼요. 처음부터 영주까지 이어 갈 계획이라면 사업 규모와 고용 구조를 그 방향에 맞게 설계해 두시는 게 유리해요.

이상욱 행정사D-8 투자자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 F-3으로 함께 체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만 가족 구성과 국적에 따라 맞는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때 상황을 놓고 다시 확인해 보세요.

준비물 셋, 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 보면 어떨까요?

순서와 준비물을 따로따로 들으면 머릿속에서 잘 이어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의 사업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볼게요. 실제 요건은 업종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흐름을 익히는 용도로만 봐 주세요.

외국인 예비 배우자가 한국에서 작은 무역 겸 유통 법인을 세워 직접 경영하고 싶어 한다고 해 볼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사업이 정말 D-8에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본을 투자해 법인을 세우고 경영하는 그림이라면 D-8-1이 자연스럽지만, 투자보다 거래와 매출 중심의 무역 운영에 가깝다면 D-9 기준도 함께 봐야 해요. 방향이 D-8-1로 정해졌다면 다음은 업종이에요. 유통이 포함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등록이 필요한지, 외국인투자 제한이나 조건이 붙는 분야는 아닌지 확인해요.

그다음은 돈의 흐름이에요. 투자금이 누구 명의로, 어느 계좌에서, 어떤 경로로 들어와 법인 자본금으로 납입되는지를 미리 한 줄로 그려 둬요. 그 그림대로 외국환은행이나 KOTRA 인베스트코리아에 외국인투자를 신고하고, 투자금을 송금해 법인설립 등기를 진행해요. 법인이 생기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투자가 완료되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받아요.

이 사이에 사업의 실체도 함께 만들어 가요. 실제로 쓸 사무실을 임대하고, 업종에 맞는 집기를 들이고, 거래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직원을 고용해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거예요. 매출이 아직 없다면 이런 준비 과정 자체가 실체를 설명하는 자료가 돼요. 모든 서류가 모이면 해외에 있다면 사증발급인정서를, 국내에 다른 자격으로 있다면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라면 F-3 준비도 나란히 진행해요.

이렇게 그려 놓고 보면, 앞에서 본 일곱 가지 함정이 모두 이 흐름의 어느 한 칸을 건너뛸 때 생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돈의 흐름을 그리지 않으면 함정 하나가, 사무실과 준비 상태가 비면 함정 둘이, 업종 확인을 건너뛰면 함정 넷이, 서류를 따로따로 만들면 함정 일곱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보완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완이나 불허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사유를 정확히 겨냥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운 뒤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사업 실체가 약하다고 지적받았다면 사무실 사용, 집기, 거래 준비, 4대보험 가입 같은 자료를 보강하고,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나왔다면 송금과 자본금 납입을 잇는 서류를 정리해 재신청하는 식이에요. 통지 사유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다음 신청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읽는 편이 결과적으로 빨라요.

그래서, 한 문장으로 남긴다면 무엇일까요?

D-8은 "돈을 넣으면 나오는 비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과 실체를 증명하는 비자"에 가까워요. 투자금과 지분이라는 숫자는 출발선일 뿐이고, 그 뒤에 외국인투자 신고, 법인설립,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라는 실제 회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따라와야 해요. 그리고 사무실과 사업 준비, 고용과 4대보험처럼 사업이 서류 밖에서도 돌아간다는 신호가 있어야 페이퍼컴퍼니 의심을 넘어설 수 있어요.

준비의 핵심은 순서와 일관성이에요. 사업 아이템과 업종을 먼저 확정하고, 자금 흐름을 한 줄기로 설계하고, 투자와 법인, 등록, 비자 단계가 서로 모순 없이 맞물리게 하는 것. 여기까지 그림이 서면 D-8은 생각보다 명료한 절차가 돼요.

투자 신고부터 법인설립,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사업 실체 준비까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케이비자에서 D-8 비자 신청 서류 구성과 접수 절차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비자 사전검토는 무료이고, 대표번호 1811-1942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 요건·비용·진행 순서는 투자비자(D-8) 대행 안내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D-8 기업투자비자, 투자금은 최소 얼마여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 통상 1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이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기준이 널리 안내돼요. 다만 금액과 비율은 투자 방식과 제도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금액만 맞춘다고 발급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정확한 최소 금액과 인정 요건은 신청 직전 KOTRA 인베스트코리아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시는 게 확실해요.

Q. D-8-1 법인 기업투자와 D-8-4 기술창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D-8-1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법인을 세워 경영하는 형태라 투자금과 지분, 사업 실체가 심사의 축이에요. D-8-4 기술창업은 자본금 규모보다 학위, 지식재산권, 정부지원 창업 사업 선정 이력, 사업 타당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창업이민 트랙이고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과 연결돼요. 자본으로 사업 법인을 세우면 D-8-1, 기술과 아이템으로 창업하면 D-8-4에 가까워요.

Q. 법인만 설립하고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어도 D-8이 되나요?

D-8은 실제로 운영되는 사업 위에 얹히는 자격이에요. 서류상 법인만 있고 사무실, 집기, 사업 준비, 매출이나 고용 같은 실체가 없으면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받아 심사가 어려워져요. 사업 초기라 매출이 없다면 사무실 임대차와 사용 상태, 구체적인 사업 계획, 거래 준비, 초기 지출처럼 사업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자료로 실체를 설명하셔야 해요.

Q. D-8 투자자 가족도 함께 한국에 올 수 있나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동반가족 자격인 F-3으로 함께 체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F-3은 투자자의 D-8 체류에 붙는 동반 성격이라 주된 체류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함께 유지돼요. 다만 F-3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라서, 가족이 국내에서 일하려면 별도의 자격과 허가 요건을 따로 확인하셔야 해요.

Q. D-8 체류연장은 무엇을 보나요?

연장 심사에서는 투자가 유지되고 있는지, 법인이 실제로 운영되는지, 매출과 고용 등 사업 실적이 어떤지, 대표자나 사업 내용이 처음 신청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를 봐요. 투자금을 발급 직후 회수했거나 사업 실체가 사라졌다면 연장에서 문제가 생겨요. 세금 신고, 4대보험, 재무 자료를 평소에 정리해 두고 체류 기간 만료 전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Q. 이미 있는 한국 회사의 주식을 사서 D-8을 받을 수도 있나요?

외국인투자는 신주 취득만이 아니라 기존 한국 법인의 주식을 인수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 경우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 내역, 인수 후 지분 구조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세밀하게 봐야 하고, 그 회사의 재무 상태와 사업 실적, 부채까지 함께 넘어오니 회사 자체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사업 계획과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체류자격 구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KOTRA 인베스트코리아(investkorea.org),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및 법무부(moj.go.kr) 안내. 법령·기준은 개정될 수 있어 신청 시점의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