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7 주재원 체류기간 몇 년이고, 연장은 어떻게 해요?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머물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관할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해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재(D-7) 자격으로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은 제공된 근거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부여되는 기간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체류 매뉴얼은 연장 시 파견명령서나 외국본사 재직증명서를 요구하므로, 본사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연장 심사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연장 제출서류(외국기업 국내지사 주재원, 영 별표 1의 16. 주재(D-7)란 가목)

•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외국본사가 발행한 파견명령서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빙: 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개인 납세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작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등

납세 증명 시 유의점

• 급여를 외국 본사에서 받더라도 조세협약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을종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을근납세조합에 가입했다면 조합장이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가입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관할 세무서의 소득금액증명원을 냅니다.

파견 종료와 출국 관련

• 파견이 끝나 주재 활동의 근거가 없어지면 그 이후의 체류는 사안에 따라 관할 관서가 판단합니다.
•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은 출국한 날부터 1년 안에(남은 체류기간이 1년보다 짧으면 그 범위 안에서)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