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8 투자비자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인 설립부터 비자 발급까지

체류 매뉴얼의 기업투자(D-8) 허가요건에 따르면, 법인에 투자(D-8-1)하려면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이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주식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선임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합니다. 투자자금은 본인 명의가 원칙입니다. 배우자·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3억원 이상 투자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도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진행 순서

1. 외국인투자 신고(KOTRA 또는 외국환은행)
2. 투자금 송금
3. 법인설립 등기
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관할 세무서)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KOTRA 또는 외국환은행)
6. 해외에서는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을 신청하고, 국내 체류 중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

변경허가 유의점과 제출서류

• D-8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제한됩니다. 특히 3억원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됩니다.
• 기본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 투자자금 도입 입증서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송금확인증,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서류: 자본금 사용내역, 사업장 존재 입증, 사업 경험 관련 서류(필요시)

연장 시 확인할 점

• 영업실적, 개인 납세사실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를 제출합니다.
• 폐업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체류허가 취소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투자(D-8) 관련 체류허가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