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C-3로 들어와서 유학이나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어요?

출입국관리법 제24조는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방문(C-3)은 관광, 친지 방문, 상담 등으로 90일을 넘지 않게 체류하는 자격이고 영리 목적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입학이나 채용이 정해져도 허가 없이 그 활동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체류·사증 매뉴얼은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을 별도 항목으로 두어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출국 후 사증을 받아 다시 입국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국내 변경이 검토되는 경우

• 변경허가는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첨부해 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 관서는 의견을 붙여 법무부장관에게 보냅니다(시행령 제30조).
•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희망 자격, 체류 이력, 제출 서류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 허가 전에 국내 기관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하면, 보수를 해외에서 받더라도 단기 자격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영리행위로 봅니다.

출국 후 사증 신청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하며,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학교나 회사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9조).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고용추천서를 받은 특정활동(E-7) 등 일부 전문인력은 전자사증으로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순서

1. 입학허가서, 근로계약서 등 확정 서류를 확보합니다.
2. 희망 자격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E-3)는 박사 학위 또는 석사 학위와 3년 이상 경력 등이 필요합니다.
3. 국내 변경 예외에 해당하는지 관할 관서 기준을 확인합니다.
4. 해당하지 않으면 C-3 체류기간 안에 출국하고, 사증발급인정서나 재외공관을 통해 사증을 신청합니다.
5. 불허되면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