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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신고 E7비자|외국인 취업비자 E-7-1 vs E-7-2 차이점은?

영상 요약

외국인 취업비자인 E-7 전문인력 비자 중 E-7-1과 E-7-2의 차이를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E-7은 단순노무나 아르바이트 목적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한 직종 코드에 따라 전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며, 직종 코드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학력·경력 요건과 회사 요건은 공통이고, 가장 큰 차이는 임금 요건과 해당 직종이라고 정리합니다. 고용주는 채용할 직무에 맞춰 직종 코드 선택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핵심 내용
  • E-7은 전문인력 취업비자로, 법무부가 정한 직종 코드에 따라 E-7-1, E-7-2 등으로 나뉩니다.
  • 공통 요건은 석사 이상, 학사와 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또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입니다.
  • 국내 대학 졸업자 등은 경력 요건이 면제되기도 해 유학생 채용 시 요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내국인 고용 비율 20%를 맞춰야 하며, 5인 미만 업체는 제한됩니다.
  • E-7-1은 1인당 GNI 80% 이상 임금, E-7-2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질문

E-7-1과 E-7-2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상에서는 임금 요건을 가장 큰 차이로 꼽습니다. E-7-1은 1인당 GNI의 80% 이상(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가능 시 70% 이상)을 맞춰야 하고, E-7-2는 이 조건이 완화되어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영상 기준 GNI는 2024년 9월 기준 약 4,450만 원입니다.

E-7-2에는 어떤 직종이 해당되나요?

영상에서는 E-7-1이 67개 전문 직종으로 구성되고, E-7-2는 이와 다른 직종으로 코디네이터, 판매사, 요리사 같은 업종이 들어간다고 설명합니다. 채용하려는 외국인이 어떤 직종 코드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E-7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려면 회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영상 기준으로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하고, 내국인 고용 비율 20%를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내국인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한국인 직원을 말합니다. 또한 5인 미만 업체는 제한되어 케이비자에서는 진행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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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 영상과 관련된 비자 Q&A

연구 업무라면 먼저 연구(E-3) 대상인지 확인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담당 업무가 특정활동(E-7) 허용직종에 맞는지로 판단합니다. E-7은 직종별 요건, 국민고용 보호 기준, 임금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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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연봉을 올리는 것만으로 별도 신고를 요구하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가받은 직종 밖의 업무를 맡기면 체류자격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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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아야 합니다. E-7 매뉴얼은 직종별로 해외에서 발급된 학위증·경력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둘 중 하나를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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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은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를 다루므로, 같은 회사 안에서 장소만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만 지점의 사업자등록이 별도라면 근무처 변경 신고나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어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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