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범심사｜외국인 음주운전, F4·F5·F6 ... 사범 절차는?

이 영상은 재외동포(F-4), 영주자격(F-5),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비자 유지, 연장, 한국 재입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단속 기준은 한국인과 같지만, 외국인은 형사처벌 외에 비자 취소, 출국명령, 입국금지 같은 출입국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출국 전 반드시 사범심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외국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한국인과 동일합니다.
• 외국인은 벌금 등 형사처벌 외에 비자 취소, 출국명령, 입국금지까지 연계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가 동반되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피해자와 합의 없이 끝나면 강제출국 가능성이 커집니다.
• 영상 기준으로 벌금 300만 원 이상, 2년 내 벌금형 2회 이상, 5년 내 벌금 총액 500만 원 이상은 강제출국 가능성이 높은 기준입니다.
• 사범심사에서는 한국인 배우자나 자녀, 국내 생활 기반, 성실 납세, 초범 여부 등이 선처 요청 포인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