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E-9 체류기간 연장, 재고용되면 어떻게 연장해요?
E-9로 일한 지 3년이 다 돼 가요. 사장님이 계속 일하자고 하시는데 연장은 어떤 절차로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0시간 전
10시간 전
취업활동 기간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되면, 그 기간에 맞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별도로 신청합니다. 수수료는 6만원이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은 비전문취업(E-9)의 취업활동 기간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으로 계속 일하려면 먼저 취업활동 기간 연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어서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진행 순서
- 사업주와 계속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취업활동 기간 연장 절차를 진행합니다.
-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에 맞추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 사업주 측 절차의 세부 요건, 제출서류, 신청 기한은 제공된 근거 자료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시점의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기관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와 유의사항
- 체류기간 연장허가 수수료는 6만원입니다(시행규칙 제72조 제6호).
- 온라인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수수료의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 허가를 하면서 이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허가된 기간 안에 출국해야 한다는 뜻이 여권에 기재됩니다(시행령 제34조).
- E-9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으면 E-9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은 이 5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 수수료의 감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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