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동명의 주택이에요, F-6 주거요건으로 제출하려면 뭘 더 내요?
부모님과 공동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비자 주거요건 증빙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0시간 전
20시간 전
공동명의자인 부모님은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이므로 주거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합니다. 등기부등본, 주소가 같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명의 관계를 입증하면 됩니다.
결혼이민(F-6) 체류·사증 매뉴얼은 주거요건으로 제출하는 주거지가 한국인 배우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형제, 자매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곳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직계가족이므로 본인과 부모님의 공동명의 아파트도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제3자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며, 회사 제공 사택처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장소만 예외로 인정됩니다.
기본 제출 서류
- 등기부등본: 자가인 경우 제출하는 서류이며, 공동명의자가 모두 표시됩니다.
- 주민등록등본(한글원본): 주거요건으로 제출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서류로 제출하며, 공동명의자인 부모님과의 직계 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준비할 때 유의점
-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원본을 준비합니다.
-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요건 충족이 어려우므로 전입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실제 거주 입증 자료나 부모님의 사용 동의서는 지침에 별도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별 심사 과정에서 규정 서류 외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요청이 있으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재외공관의 안내에 따라 보완합니다.
신청 경로
- 해외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결혼이민(F-6) 사증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므로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 국내 합법체류자가 국민의 배우자(F-6-1)로 자격을 변경하는 경우: 사증발급 제출서류를 준용하며, 주거요건 서류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8)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4)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7) (체류 매뉴얼 F-6) /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체류 매뉴얼 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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